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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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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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율촌 2 정평 2 한결 1 서초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남산 1 태평양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곽창욱 2 이진우 2 조경근 2 여영학 2 임채홍 2 임재철 1 김보건 1 강장환 1 김동환 1 김성만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2.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4.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5.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4구합321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2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05년

6. 서울행법 2005. 10. 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2004년

7. 서울행정법원 2004. 4. 27. 선고 2003구단51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3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6, 2003. 9. 8., 기각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7, 2003. 8. 11., 기각
  시유지무상양도거부통지취소청구
   시유지무상양도거부통지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1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393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5.15.(154),101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1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3.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1.5.1.(129),88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3, 2000. 5. 8., 기각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6, 1998. 9. 25., 기각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7.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8.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21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19.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5.(50),30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28, 1997. 6. 13.,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광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9511 판결：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54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4.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집44(2)특,606;공1996.10.1.(19),2874]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2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6.7.15.(14),1988]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2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564 판결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3805]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2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48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985),68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누835 판결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5.1.1.(983),115]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1767 판결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공1994.7.1.(971),1845]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년

3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0, 1993. 7. 29., 각하
  이주대책불이행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이주대책불이행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3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

3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1.1.(935),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시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5.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60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3.15.(916),947]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4년

3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7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353;공1984.8.15.(734)130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3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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